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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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3월 경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가 세금신고 내역이 없어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급 그대로 제 계좌로 급여를 이체해 당연히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알바 전 다른 알바 학원에서는 시급그대로 받으며 세금 신고도 해주셔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알바하기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세금을 신고해주시고 제 급여에서 3.3세금을 제하고 이번달 급여를 이체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년도 2월달부터 세금신고가 가능하니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 전 세금은 너가 알아서 해라, 조치해라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5월달에 세무서 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이 얘기를 세무서에 할려고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세금 신고 안한 월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이*호 님
조회 : 2727건
답변 : 1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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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학원과 알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계약서에 선생님께 지급되는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써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해당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또한 의무 미이행은 세무조사에 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신분의 과실이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입니다.)
또한, 사업주인 학원원장께서는 거주자인 선생님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의무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담하셔야 합니다.물론, 소득을 지급받는 선생님께서는 가산세등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업주의 원천징수에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2023년 발생한 6가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작년에 직급받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1. 계약서, 2. 통장이체 내역을 갖추시면 되시고 해당 내용을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관계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인건비중 프리랜서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급받는자에게 배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써 사업소득에 비용으로써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원장께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 반영을 위해서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반영을 해야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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