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 세금감면 가능할까요?

Question

고윤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나이, 지역, 업종 요건 외에 창업의 범위에 속해야 가능한데요.

세법에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사업을 승계해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조특법 제6조 10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예외조항이 있으나 50% 미만으로 사업용 자산을 승계해야 하므로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기준경비율코드가 924308입니다.
924코드는 기본적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이고
예외적으로 안되는 오락관련 업종등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능 업종(809006, 923~코드, 924~코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 안되는 업종
나. 오락장 운영업 ---> 안되는 업종(924902~4, 924907~9, 924912~3)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안되는 업종(924914~5)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안되는 업종(924906, 924917)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안되는 업종(924911, 924916)

그외 청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추가 상담을 통해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나이,창업,업종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 경우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정석 · Answer

해당 스크린 골프장 처럼 고정자산이 사업장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석명 · Answer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양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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