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소득을 대신받아줬다가 건보료내게생겼습니다

Question

고윤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우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단순 수입금액이 아니라 사업 경비를 반영한 이후의 순이익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 관련 경비를 잘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되도록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받은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 매출개념, 총수령한 금액
소득금액 --->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업에서 당기순이익 유사한 개념

질문에서
[사업소득 760만원정도를 받을게 있어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건네줬습니다. ]
---> 이말은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네준 돈이 760만원인 점으로 보면.

[사업소득이 500이상이면 건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 여기서는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맞습니다. 건보에서는 위 용어중에서 소득금액을 가져다 씁니다.

그렇다면 수입금액 76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하는 일(기준경비율코드) 에 따라서 다르긴 하고, 신고하는 방법(장부, 추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50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나정 · Answer

안녕하세요

모음세무회계 입니다

먼저 760만원에 대한 소득정정신고 가능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은 단 1원의 매출만 있어도 피부양자등록이 불가합니다

프리렌서(3.3%)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장으로 받은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사업소득 신고를 한것으로 생각되네요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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