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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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속신고를 하고 있는데, 상속재산가액 공제항목 중 봉안시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 후 공설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봉안시설에서 묘지 관리비, 묘지 사용료 외 인건비 / 잔디비 / 석물비 / 화병 / 쓰레기 처리비용 등등을 청구한 영수증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니 2020년에 석물비는 제외한다라는 판결문이 있더라구요.
"(나)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봉안시설 등의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영수증은 석물비, 각자비 등에 사용된 영수증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2015. 2. 3. 조심2014서4100"
하지만 문맥상 석물비등이 각각 청구된 영수증인것같은데, 만약 묘지업체에서 청구한 영수증에 관리비/사용료와 함께 인건비/석물비/ 화병/쓰레기 처리비용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총액을 봉안시설 공제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리비와 사용료만 추가할 수 있는걸까요?
한*진 님
조회 : 1145건
답변 : 1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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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는 석물비를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영수증에 여러건이 같이 기재된 내용이라면 포괄적으로
봉안시설로 보아 공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사견입니다.)
(다 해봐도 한도가 5백만원인데 5백만원이 과세관청에서는 아무런 이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돌아가신 분의 명운을 빌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5백만원 가지고 시비를 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냥 공제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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