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리모델링비 부가세,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Question

윤영재 · Answer

안녕하세요 윤영재 회계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한 지출으로 입증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로써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된 비용은 관련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리모델링 비용은 부가세 공제 및 종소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는 업종별자산 내용년수 기간동안 나누어서 비용처리)

감사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다음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장 비용처리한다 하더라도
이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답변2)
사업장을 따로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오석명 · Answer

1.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은 사업장의 경비로 처리 할수없습니다.

2. 사업장이 따로 있고 해당 사업장의 리모델링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하구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김남경 · Answer

1.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없이 집(아파트)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해 경비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2.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 경비 처리 가능성 높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따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리모델링 내용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 효율 개선: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 공간 확보, 업무 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보: 리모델링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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