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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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결제를 PG사 없이 진행하고자합니다.
과정:
개인(임차인)이 계약금을 법인 계좌 입금 => 입주 확정시, 저희 법인 계좌에서 임대인 개인 계좌로 계약금 및 월세 제공
위와 같은 과정으로 결제를 진행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신고만 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혹은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는게 불법일까요?
한*화 님
조회 : 183건
답변 : 1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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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발생하는 수익만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비치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중개를 하는 것이 중개사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거래나 화폐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모델은 국내에서는 보통 에스크로 서비스를 말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려면 재무성 심사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충분한 자본금과 system을 갖추어야 어려움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 모델 간소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PG사 또는 은행 등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대출 등과 연계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직접 에스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임차인 대상으로 돈을 미리 받아 놓는 경우, 임대 차량 이상 발생시나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시 법인 상에서 금융 위험을 더욱 크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내용과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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