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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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번개장터로 2023년간 16번 판매
    금액은 1021만원입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으로 거래했는데요
    문젠 국세청서 오픈마켓 플랫폼 매출 신고로 들어왔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네요

    단순경비율 처리되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고 부가세도 납부하라고 날라오나요?
    제가 걱정인건 내년이나 후년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후
    청년감면 혜택을 받아 사업예정인데 이 혜택이 너무 앞당겨질까봐요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부가세 납부가 날라오진 않을테고
    만약 내라면 사업자등록도 강제로 당하겠죠?
    중**매 님
    조회 : 5397건 답변 : 2건 24.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도 문제가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기도 합니다.

    좀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리셀사업자와 비교해
    판매액과 판매횟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와 관련한 내용이
    의무로 주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2일부터 법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하는 자는 사업자로 간주되므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를 판매하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를 위한 것이며,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의무가 생기며, 이 경우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청년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이트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문의센터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권고사항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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