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기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신고된 금액과 사업장명은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이 다릅니다.
세무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님
조회 : 229건 답변 : 1건 24.05.01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 산재는 사업장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장등록번호와 관리번호가 다르게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려주신 글로만으로는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의심을 해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고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사업장 자체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즉, 일부러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신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세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의 불이익은 사업자(회사)에게 미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병역 문제, 연금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조사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사 시에도 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