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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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2023년도 3월경)에 작성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봤을 때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일처리( 2024년 3월경)에 하고 있는 중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밀린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요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중에 한가지 의문점이 남아 연락드립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을 했을 때 4대 보험을 들어도 홈택스에 근로 소득 신고를 했는데
치킨 체인점에서는 근로 소득 신고를 안 것 같습니다.
현재 치킨 체인점은 폐점을 한 상태라 사장님하고 연락이 안되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근로장려금 땜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영* 님
조회 : 135건
답변 : 2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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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분이시고 사업이 폐업을 하였다면
별도로 만나지 않으면 부득이 할수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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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알바생일 경우 주로 월 200만원 이하의 어린이집 구인, 요양시설, 학원강사 등 이외의 일꾼직에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 시, 복지포인트 사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신 치킨 체인점이 폐점을 한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종료한 것일 텐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나 월급이나 알바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이 없어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4대보험 가입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서로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신고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폐업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가 폐업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겠다고 말씀하시면, '압류 및 세금 운영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르면, 어느 사업자든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폐업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치킨 체인점 사장님이 사업을 폐업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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