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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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장모님을 집주인, 사위를 세입자로 하는
전세대출 낀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실행하였습니다. (2022.11~ 2024.11)
계약 및 대출실행 당시에는 혼인신고 이전이었고요. 그간 혼인신고하였습니다.
보증금계약은 6억 전세였고, 전세대출금은 4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잔금시기에 전세대출금 4억8천만원이 대출 실행되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장모님께 입급되었고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차액인 1억2천만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는 6개월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사위가 근무지 때문에 이사를 먼저 나가고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이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인데요.
사위가 전세대출 4억8천을 상환할때
장모님 -> 사위 통장으로 직접 4억8천을 송금해서 상환할 경우
증여세 이슈로 문제없는지, 추후 소명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님
조회 : 708건
답변 : 1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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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출 실행시 대출자가 질문자님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처음 대출금액 4.8억---> 보증금 지급 ---> 반환 4.8억이 된다면
결국 반환받은 4.8억원은 대출금 4.8억원이라는 자금출처가 있고,
전세금계약서가 있을 것이니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대상자가 친인척이란 점이 증여세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입니다. 장모님과 사위간에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닌 장모님 -> 사위로 직접 송금할 경우 증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선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시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 장모님 -> 은행으로 먼저 상환금을 분할 또는 일시 입금 시킨 다음, 은행 -> 사위의 순서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증여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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