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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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도 9월 달에 유튜버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물적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진행하나 직원이 없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940306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했었는데요
언젠가 편집자를 구해야 할 상황이 오던가 절세를 하기에 유리하다기도 하니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정정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정정 할 시에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저의 경우처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 정정이 진행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민 님
조회 : 244건
답변 : 2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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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현재 유튜버를 관리중입니다
부가세0세율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1.면세와 과세를 오가는것에 기한이 정해진것이 아니며 실제 사업내용이 부가세법상 과세 및 면세에 해당하는지만 잘 검토하면 될것이라 보입니다.
2.불이익보다는 과세로 전환이후에 0세율적용가능성이 있어 좋은방향으로의 전환으로 보입니다
3.정정으로는 감면불가능하며 사업자를 따로내어야합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코드가 유사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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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정정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거래처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당사의 사정에 따라서 늦은지 빠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겠네요
2. 정정 할 시에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과세사업자가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0%(또는 간이과세자 세율)가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3. 저의 경우처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 정정이 진행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의 종류나 형태, 사업자의 주소 등이 변경될 때 신고해야하는 절차로 특별히 시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을 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단, 면세 사업자인 상태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시점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정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에 따라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각 종 세제 혜택 및 절세 방안, 그리고 사업 전환 등은 복잡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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