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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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의 삼촌이 사업을 합니다. 교육을 들으면 알바비를 준다고 해서 듣고 왔는데, 얼마 후 구청에서 소득신고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 사업장에서 300만 원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놓았더군요. 같이 간 친구들 모두 허위로 신고 되어있었는데 그 중 한 친구의 형이 법률 쪽에 종사하여 합의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한 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합의 이후 총 1300만 원 가량의 소득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것도 3곳의 사업장에서요.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고, 근로 장려금 탈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손해 배상이나 본 사업장을 신고 하면 받는 처벌 등이 궁금합니다.
체***콕 님
조회 : 2865건
답변 : 1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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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탈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오히려 소득이 있음으로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도록 주는 돈이므로 근로가 없으면 안줍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사업장 신고를 하면 가공경배에 대한 세금만 물뿐 별달리 처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허위로 임금을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야기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손해 배상 :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시정 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처벌 : 개인 사업자가 직원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과세 피탈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당한 소득공제 등을 통한 과세피탈 행위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 이런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나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해당 사업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세상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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