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1천만원을 무이자와 상관기한 없이 빌리면 문제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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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1천만원을 무이자와 상관기한 없이 빌리면 문제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서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 친구가 1천만원을 상환기한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친구 혹은 제가 세금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2. 제가 갚을 때 제 사업자통장에서 친구에게 다시 1천만원을 보낸다면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슈 있을까요?

오*원 님
조회 : 988건 답변 : 2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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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채택답변

1. 원금이 적어 증여 등 문제 없습니다.

2. 없습니다. 차용증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금액이 적어 세무서에서 눈여겨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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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원칙적으로 위 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쌍방 간 차용증 작성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또는 소명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 여부, 세금문제, 소득의 인식 시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이 돈을 선물로 줄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을 선물로 주면 30만원 이상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안 내도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력을 확보하려면 양도 계약서(서면의 약정서류)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약서 등)를 작성하고 송금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시 갚을 때에도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반환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교환 또는 반환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빌린 돈을 나중에 갚을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통장을 통해 이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이 복잡하므로, 세무서나 전문가 등에게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