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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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말그대로 1달일한곳에서 월급 100을받았고 3,3프로 땐다길레 그렇게 알고잇었는데
    부모님이 300이나 받았냐고 우리 이거때문에 종합소득세 더 내야한다 이러더라구요
    일하는 사장님께 부모님이 연락하니 제가 그때 당일 통보후 퇴사했다고 괴씸해서 더넣었다고하더라구요
    뭔가...시정해주실꺼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떡해 해야하며 그 사장님은 어떤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박*현 님
    조회 : 132건 답변 : 2건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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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 전부라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씸해서 더 넣었다는 말은 적반하장입니다. 이부분은 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세금은 더 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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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먼저 뜻하지않게 소득이 많이 신고되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부인신청을 통해 신고금액을 맞는 금액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전에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금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사장님은 월급 100만원을 주면서 그 중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 떼어 놓은 것이고, 그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께서 실제로 300만원을 원천징수한 것이라 밝히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급여는 불완전하거나 적정하지 않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치 않게 감액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확인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래 두 단계를 따를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사장님과의 대화 생명화: 사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세요.

2. 법적 보호 요청: 사장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청이나 노동법률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들은 노동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로, 당신의 상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말한 300만원의 원천징수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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