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목적의 법인사업자 설립 후 직원 고용시, 원 직장에서 투잡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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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투잡 목적의 법인사업자 설립 후 직원 고용시, 원 직장에서 투잡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대표 3명은 모두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
2. 법인사업자(대표 3명) 설립 후 투잡으로 대표자 무보수 신청(3명 모두) + 직원 고용

위와 같은 상황 일 때,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기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투잡을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료 납부액의 변화 등)

*법인으로 쌓인 수익금은 원 회사 퇴직후 대표월급으로 수령 혹은 배당 연 2000만원 이하로 수령 예정

이*엽 님
조회 : 857건 답변 : 2건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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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채택답변

연말정산 시 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 직장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경우네는 2개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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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원 직장이 사기업일 경우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의 경우 사업장 별로 부과고지되므로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타 소득으로 인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개인앞으로 고지서가 통지되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회사에 알렸을 때
2. 동일 업계 내에서 투잡을 하게 되어 경쟁사로서 알게 되었을 때
3.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4. 인사조사 혹은 임금관련 신고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5.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정보나 사회보장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이 경우 법인사업자와는 별개이며, 사유직원을 고용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할 때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건보료 등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그 변동사항에 의해 원회사가 투잡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숨겨도 결국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언제든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투잡이 원직장의 근로계약 및 기타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원직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상담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