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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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의 시가8억 아파트 A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주신 상황인데
월세를 받어야 겠다고
3억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3억을 빌려주고 물건 A에 근저당을 설정하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는 드물어서, 혹여나 나중에 저에게 돈을 돌려주실때 증여로 보일까봐 걱정되서 라고 하십니다.)
옳바른 방법일까요?
김*수 님
조회 : 2742건
답변 : 1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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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려주는 부분은 차용증을 잘 작성하셔서(공증 등 객관적 증빙)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금전을 무산으로 대출해 주고 이자를 안받을 경우 4.6%이자율과 비교해서
못받거나 적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전 대출에 대한 보장과정으로 물건 A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즉, 부모님이 과거에 자식에게 돈을 빌렸었지만, 이를 증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은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대금으로 상환되는 보증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재산관리나 세무조정을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나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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