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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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ttps://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9838
위 문의에서 거래 상대방이 자녀가 아니라, 지인 (주택소유주의 배우자의 형제)인 경우 입니다.
거주용 주택 A 와 임대용 주택 B 를 가진 2주택자가(임대사업자 아님)
주택 A 에 거주를 유지하면서 주택 B 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2주택자 상태에서 B 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와서
a. 양도소득세가 낮은 A 를 지인에게 먼저 매도하면서 지인과 전세계약으로 거주를 유지하고
b. 1주택자 상태에서 B 를 제3자에게 낮아진 양도소득세로 매도한 후
c. 다시 지인으부터 A 를 매수한다고 하면
위법 또는 세무조사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지인에게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의 증여추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빙들을 구비하고 제3자 거래와 동일하게 매매거래할 예정이며 주택 A 의 매도·매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은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 예정입니다.
궁**요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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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질문의 특수관계자 대입부분을
지인으로 대체한 것이로군요
여기서도 기간을 압축해 버릴 경우 B주택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눈치는
쉽게 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매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지 않으면 사적거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지인의 향후 변심등은 또다른 뇌관이나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저가 거래 등만 피한다면
크게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의 [채팅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인에게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상 세무회피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게 되면, 과세 당국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주택 소유자 사이에 선행된 거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추정에 대응할 증빙을 구비하는 것 역시 세무사무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이며, 세무 조사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증여추정에 대응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세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동일인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대해 증여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세무조사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세법에 따른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세무 신고와 납부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지속적인 의심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조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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