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940200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액인 4,800만원이 넘더라도
물적 / 인적 시설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 한다면 계속 면세 사업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카**라 님
조회 : 996건
답변 : 1건
24.05.06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적 / 인적 시설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 한다면 계속 면세 사업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 간이과세로 나누어입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은 될 수 있으나,
면세는 업종이 면세업종이면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계속
면세를 유지합니다.
위에서는 물적/인적시설이 없는 독립적인 인적용역이라는 부분이
면세 규정에 부합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940200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도 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란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94020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재화의 공급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940200 면세사업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 계속해서 면세 사업자로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나 형태가 바뀌면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