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약 5,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려 월 30만원씩 상환하고자 합니다.
상환 기간이 약 14년정도로 나오는데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여-상환으로 볼 수 있나요?
미*리 님
조회 : 4726건
답변 : 2건
24.05.07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되실 만한 판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민법상 통상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인정할만한 범위인가와 무상대여로 인한 이득이 증여세 대상이되는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 5천만원이시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무상대여로 인한 이득이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에 미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채무자인감첨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부모님에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더해서 통상적인 상환기간은 5년 정도가 적당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약 5,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려 월 30만원씩 14년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닌 대여상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조사나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14년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의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자를 더해서 상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환 기간이 너무 길거나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 그것이 부모 자녀 사이라 해도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부모님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환 기간과 이자를 설정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금액을 빌려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빌려주신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실 의무가 생기지 않도록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런 금융 거래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모든 금융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증빙서류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