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A사업장] 2016년 창업 -2023년 3월 폐업 (소매- 전자상거래업)
[B사업장] 2023년 3월 창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시각디자인업 (캐릭터 작가))
-사업장은 거주지로 A,B사업장 주소 동일
-A사업자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2021년부터 폐업전까지 이모티콘과 디지털스티커(실상품 없음/그림을 그려서 디지털 파일전송)
를 팔아서 아주 작은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2021~2022년 2년매출 다 합쳐도 500만원정도 다보니
이모티콘과 디지털스티커판매가 시각디자인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A사업자로 판매 플랫폼들에서 아주 소액의 세금계산서들을 매달 발행 받았습니다
2023년 시각디자인쪽으로 계약이 들어와서 제대로 해보자 싶어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을 창업하였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실제 핸드메이드도 다 접고 다른 조건도 다되는데
문제는 A사업장 때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던 플랫폼 중 한 곳에서
B사업장으로 매달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의 확장으로 보고 창업으로 인정이 안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듭니다.
일하는 업종도 다르고 정말 소액이였는데...ㅠㅠ이때문에 창업으로 인정 못받나요?
(그렇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아요...ㅠ)
감면된다면 세무사님께 신고대리를 부탁드리는게 맞을거 같은데..
간녕못받는다면 그냥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으로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리* 님
조회 : 135건
답변 : 1건
24.05.08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창업한 업종은 다른 것으로 보여 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듯 하지만,
일단 모두채움(풀필드)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소득이 많으 내년이후의 신고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무엇인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확장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법령의 내용을 참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중소기업에서 최초 5년간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 등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미상의 창업 :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2) 법적 창업 : 기존에 개인 또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경영상의 창업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르면, A사업장을 폐업하고 전혀 다른 업종인 B사업장을 신규로 창업한 것은 '경영상의 창업'에 해당하며,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플랫폼에서 B사업장으로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과 세금에 관한사항은 복잡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경비율 채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면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매출의 증가, 매출원가의 절감 및 효율적인 경비관리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