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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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서 청년창업나이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리고자 a와 동업 대표로 한 후 몇일있다 a를 동업해지 하여 개인사업자 대표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5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했는데.. 매출이 발생하긴 해서 같은 사업을 폐업한 뒤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서 재창업으로 청년창업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s*n 님
조회 : 154건
답변 : 1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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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동업으로 했다가 해지 하는 것은 업종요건+나이요건을 만족할 경우 감면은 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같은 사업을 폐업한 뒤 다시 등록하여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감면의 대상은 '30세 이하에서 최초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여 청년창업 감면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사업을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번호는 폐기되고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 위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여 법인으로 변경한 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한 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년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복잡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방법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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