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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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1억 미만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수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안되나요? (비조정대상지역)
2. 위 질문의 1억 미만 오피스텔 1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채 있는데 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도 후 신축 아파트 들어갈건데 이런 상황은 일시적 2주택이 적용 되는지요?
김* 님
조회 : 1404건
답변 : 1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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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2. 2. 28., 2023. 3. 14.>
1.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취득세 계산기능을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주택 두채를 동시에 나동안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서 이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두 주택 상태에 대한 면제조항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입주하고,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세제는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집을 살 때는 해당 시점의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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