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감가 상각비처리를 22년 종소세
    23년종소세2년간 하고나서
    24년6월 중고로판다면손해보는게 있나요?

    업무용으로 세금처리받은차량인지를
    명시하는란이 있네요
    주* 님
    조회 : 1105건 답변 : 3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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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24년 6월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과 실제 처분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처분손익이 인식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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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손해본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대방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아래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0/110을
    해 줍니다.

    (2)중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함

    ①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자동차
    ②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면세사업자, 과면세겸업자, 과세 제외자)가
    해당 자동차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 차 수집업자에게 매각 하는 자동차
    ☞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가능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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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차량은 일정 기간 이후 판매 시 잔여 가치를 고려한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가치가 낮아졌다면 판매 가격이 낮을 수 있으나, 이는 사업비로 공제받은 금액과 대비하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사업비로 공제받은 만원이 있지만, 만약 대체로 구매한 새 차량의 가격이 원래 가격의 50%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감가상각을 적용 받았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를 받은 만큼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차량을 팔 때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시의 세금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판매 가격이 구입 가격보다 높다면 이익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법 및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으로 세금처리받은 차량"이라는 명시는 그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세무상의 감가상각비 산정 등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구매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판매시에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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