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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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어머니께서 2020년도에 소유하고 계시던 빌라(다가구주택) 처분하면서 1가구 1주택이라 판단하여 세무사를 통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2024년에 당시 처분했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현재 5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2020년도에 빌라를 처분할 당시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셨고, 빌라를 처분한 양도차익으로 시골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자금의 흐름 상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빌라 처분으로 생긴 수익금 전부를 시골집 장만에 사용하셨고, 이후 2022년도에 합의이혼 후 해당하는 시골집을 증여하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 상 빌라의 양도차익이 전부 시골집 매매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합의이혼으로 인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현재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저희 어머니가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현재 추징된 양도소득세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 님
조회 : 373건
답변 : 1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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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세무사님 보다는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답변인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최종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소유자의 양도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그에게 고지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2차납세의무자도, 납세의무 승계사유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전문적인 법률가에게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세금은 그 세금 기간의 소유자 즉, 세금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수행한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빌라를 처분하고 그 차익을 얻었다면, 그 차익을 얻었던 시점의 소유자인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세금이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 혼소유의 경우, 대체로 그 소유권은 이혼할 때 분할되며, 그 분할의 비율이나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징된 양도소득세를 이전의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합의이혼 당시의 분할 협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로펌이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어머니가 합당한 부담만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