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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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 질문드립니다.
93년생 (만 30살) 개인 사업자이며 2021년 9월 13일 개업했습니다.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이고 따로 사무실과 직원은 없고, 인천 부평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지정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버를 하고있는데, 직업특성상 자택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상주하는 직원을 고용하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일을 도와주는 영상편집자등의 프리랜서 팀원 5-6명을 급여를 주며 함께 일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제 조건으로는 종소세 50%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는 세무사 지인분이 제 조건으로는 실질적으로 직원도, 사무실도 없어서 안될수도 있다고도하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즉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1 님
조회 : 913건
답변 : 2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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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현재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정의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감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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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감면이 되지 않는 동종업인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인적, 물적시설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입니다.
비록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코드는 921505로 창업하셨지만 그 사업의 실질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감면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인적 구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통상 프리랜서는 상근직이 아니기에 인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이 사업자 등록상 업종코드인 921505가 아닌 940306이라면 감면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혜택은 해당 사업자가 청년창업 기업으로 인증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에 따라 법무법인, 아키텍트 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청년창업 개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개업일 현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원합니다.
3. 업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1. 형벌을 받은 자 또는 결격사유를 가진 자
2. 같은 사각지대에 속한 기업을 설립한 자
3. 정부의 창업보조금 등을 수여 받았으나 사업을 포기한 자
4. 기타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등
따라서 유튜버로 일하시는 말씀하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감면혜택에는 자격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질상 프리랜서 팀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팀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사님은 아마도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년창업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상세한 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테크놀로지금융공사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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