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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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 상 100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보내려고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93만원에 7만원정도 더 싸게 구매할 수 가 있어 카드로 결제해 보내고싶은데 카드로 결제 후 지인명의 카드 결제이기때문에 매입으로는 처리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매입으로 처리하고 100만원 구매 VS 매입으로 처리할 수 는 없지만 93만원에 구매 둘중에 어떤게 더 세금적으로 이득일까요 ??

    - 지인카드이기때문에 따로 체크해서 매입으로 체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조건 -

    - 1~2건이 아닌 10건 100건 진행했다는 전제하 -

    - 사업체는 연매출이 100억이상으로 이미 매출과 매입이 상당히 많다는 전제하에 - 질문 드립니다.
    권*수 님
    조회 : 176건 답변 : 1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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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알려주신 조건 하에서는 사업상 Risk가 크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구매하시는 편이 내역 입증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객에게 보내는 물품의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상증여에 따른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별도로 과세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입처리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대신 93만원으로 구매한 것은 업무에서 비용을 절감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후 이 7만원은 그대로 이익으로 취급되며 당연히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매입처리를 하게 되면 7만원이 소비세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여기서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그 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매입증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대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비용절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비록 일시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그 후의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규모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률적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면 비용 절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유리해보입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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