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부동산 구분 상가 부가세 및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로 상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단기 매도를 할 때 주거용 부동산은 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는 매입 시 필수로 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왜 단기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내나요?? 상가 매도도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가요? 왜 법인으로 단기매도 할 때만 법인세로 절세할 수 있는건가요?
  
  2. 상가를 일반매입 했을 때 건물분의 부가세 10%를 내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시 매입할 때 냈던 부가세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 했을 때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환급 받고 10년 이내 다른 이에게 매도 했을 때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다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10%와 제가 토해내야 하는 10%를 다 내야 하는건가요? 포괄양수도는 매수자가 부가세를 내고 다시 환급 받는 절차가 실익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인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도하면 왜 10년 안에 매각하여 토해내는 매도자의 부가세까지 다시 낼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3. 법인으로 상가를 일반 매입 했을 때 부가세 10%를 환급 받았고 10년 이내에 매각 했을 때 다시 10%를 토해내는건 개인 사업자와 같은 건가요?
  
  오***이 님
  조회 : 2929건 답변 : 1건 24.05.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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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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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단기매도 할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양도라는 자체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 10년 이내 그냥 폐업하는것(간주공급)과 실제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실질공급)은 다릅니다.
  이경우 매도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서 납부하면 끝입니다.
  
  3.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부분은 동일합니다. 토해내는 개념은 주로 간주공급에 사용하는 말이고,
  실질공급(간주공급에 대응되는 말) 토해낸다기 보다는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한다 는게 좀더 맞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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