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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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2주택이며 분양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하나는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나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 님
    조회 : 1001건 답변 : 1건 24.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등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을 받는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지만 처분 계획이 있다면 법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택연금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갈음하는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절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권 취득 전에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45%, 1년 초과 2년 미만이면 36%, 2년 초과 3년 미만이면 24%, 3년 초과 4년 미만이면 10%, 4년 초과인 경우 6%입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 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거나 처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취득세:
- 취득가격에 따라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서 적용됩니다.

세금 구체적인 계산은 부동산 가치, 보유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 맞는 조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세법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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