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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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2월 부터 프리랜서 활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출근은 하지않고 자유롭게 외부에서 3.3% 등록하고 활동한 친구인데 본인이 오픈마켓 판매용으로 친구들 명의 계정을 가져다 사용을 했고, 그거 관련 세금이 나왔는데 저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나온거니 이쪽 매출 아니냐 하면서요 , 저는 그 친구가 판매한건 전부 자진 매출 신고를 해논 상태였고 제가 가져다 쓰라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 친구들 명의를 가져다 써놓고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책임지는게 맞을까요?
3.3%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판매로 인한 마진은 제가 60% 그 친구가 40% 가져갔습니다
상* 님
조회 : 141건
답변 : 1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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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안녕하세요 .
좀더 정확한 사산관격 파ㅇ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친구분이 옵근마켓 소득이 있다면 안분해서 세금 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당초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다면 친구분이 다 부담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제 답변은 법적 조언이나 전문적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자의 재산권과 지위는 각자가 책임져야 하며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즉, 친구의 오픈마켓 계정 사용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그 친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은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될 수 있으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친구가 본인이 추구하는 사업 관련으로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개인 사업 관련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그 친구의 책임일 것입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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