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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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셀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모두채움 /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인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할 때 셀프로 신고하면 안되고 외부조정을 받아야하나요?
셀프로 신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경고가 떠서 여기저기검색해보니 간편장부대상자는 괜찮다는 말도 있고
도대체 ㅠㅠ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제외한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라*라 님
조회 : 6820건
답변 : 2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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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채택답변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조특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조특법 제128조 제2항).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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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네 맞습니다
외부조정을 받으셔야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이철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셀프 신고하려면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외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채움 /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이라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제/감면은 외부조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은 신고자가 자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가이드라인의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정 공제/감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복잡한 법인세 등에 적용되는 규정들이며,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등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업 상황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셀프 신고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대로 '조특법상 공제･감면'에 해당하는 특정 경우에서는 외부조정, 즉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신고를 할 경우 추후에 세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하기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