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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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내용은 '음악 발매를 위해 녹음된 각각의 트랙을 받아서 우리가 듣는 음원처럼 가공하는 작업인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집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221300 정보통신업으로 신청하는데 제출서류를 보는 란이 있어 확인해보니
적용업종명
1. 음반,비디오,게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 신고증 - 문화관광부 - 음반등제작업 - 사업자등록후신고
2. 출판사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신고필증 - 출판사신고
위와 같이 나옵니다.
제출을 꼭 해야 하는걸까요?
이*고 님
조회 : 1584건
답변 : 2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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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의한 인허가 사업이 맞다면 인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법인 사업에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다른업종코드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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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1. 제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인허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써주셨듯이 인가나 허가가 아닌 '신고'입니다.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가나 허가는 무지 까다롭습니다.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관련 부처나 기관에 신고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음반,비디오,게임' 업종이나 '출판사' 업종은 말 그대로 음반 제작이나 비디오 제작, 게임 제작, 출판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집에서 믹싱이나 마스터링 작업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업'의 하위 업종 분류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IT 컨설팅업'에 가까워 보입니다. 따라서 '음반, 비디오, 게임' 업종이나 '출판사' 업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상담실이나 관련 업종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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