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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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을 찾아보니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한국에 산지 5년까지는 한국의 소득만 한국에 신고를 했는데 6년째 부터는 전 세계의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미국에서 생기는, 혹은 찾아쓰는 돈이 크게 다음 3가지입니다.
1. SSA (미국정부에서 나오는 연금)
2. IRA & 401K (평생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저축했던 개인연금)에서 찾아쓰는 돈
3. 금융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금)
1,2,3중에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요?
한***자 님
조회 : 1654건
답변 : 1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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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우선 거주자신분인지 비거주자 신분인지를 먼저 판단 하셔야 하는데요.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 신분이시면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십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인데요.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다시 판단하야 할건 같습니다.
이 판단이 세부적으로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세계소득 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며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3가지 소득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SSA (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 이는 SSA와 한국의 공적연금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IRA & 401K -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과세 대상입니다.
3. 금융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금) - 이는 한국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과세받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간에 조세원천권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번의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피과세 혹은 과세한 나라에서 세를 감면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주민등록, 미국에서의 비거주자 상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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