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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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 소유 중이며, 월세50씩 받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올해 임대소득세 신고 시 미등록임대주택 계산과 가산세 0.2%를 매년 과세하는건가요?
최*규 님
조회 : 2582건
답변 : 1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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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피고용성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때 미등록임대사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현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 0.3%,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0.4%입니다. 이 가산세는 토지등의 보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매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계산 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일반인으로 변경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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