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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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9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1년 정도 의류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가 폐업하고 (당시 업종 코드 525101)
올해 경기도 이천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구매대행 업종 코드 525105)
찾아보니 업종 코드가 다르면 이전에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종 코드는 다르지만 업태명(도매 및 소매업) 및 세분류명(통신판매업)이 동일하여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올해 신규 등록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라 문제가 된다면
19년도와 동일하게 광주 광역시로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망* 님
조회 : 374건
답변 : 1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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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6조에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는 사업자를 처음 등록하며 창업한 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신구개정 '업태' 및 '업종' 중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즉, 업태는 동일하더라도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세액 감면이 가능하나, '업태 변경', '사업자 전환',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업종 코드가 다른 경우, 이전에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어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고, 기존 사업은 폐업 등으로 종료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이 첫 개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에 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모두 해당은 되지만, 지역 별로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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