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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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사망한지 1년7개월 되어 아들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속인인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납부가 곤란합니다. 그럴 경우 모친인 아내에게 청구서가 발부 된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별거중이고 어려운 사정을 얘기 했는데, 소득이 없는 저로써는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금일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 했습니다만, 과세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김*근 님
조회 : 296건
답변 : 1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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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세무서에서도 많은 비숙련 직원분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리를 못하는게
사실이고, 실무적으로도 납세자를 변경하는게 절차가 좀 숙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분 앞으로 고지서가 나온자체로 상속인이 납부해서는 절차적으로 안됩니다.
상속인 명의로 고지서가 다시 나와야 하며, 상속인은 납세의무를 승계하기는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심한 상담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과세 재산이 있는 경우 자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면제 또는 감면 요청: 세무 당국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해 보세요. 하지만 이는 세법이나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분할 납부: 세무 당국에 분할 납부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곤란하여 일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3.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부채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효화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포기가 불가능 합니다.
4. 채무 재조정 또는 파산 신청: 매우 극단적인 선택지지만,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납세는 시민의 의무로 별도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또는 세무사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법률 구조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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