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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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시 가산세적용 및 추계적용이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지연가맹사업장이아닌 다른사업장은 추계적용이 가능한지요?
김*무 님
조회 : 2175건
답변 : 1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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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규정：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1.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2.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그러므로 추계적용이 어려운게 아니고, 추계과세를 할때 단순경비율를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다른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개인별로 판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되며, 지연가맹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는 추계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연가맹 처리된 사업장에 대한 가산세는 그 사업장에 한정되며,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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