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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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시 가산세적용 및 추계적용이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지연가맹사업장이아닌 다른사업장은 추계단순 가능한지요? 지연가맹사업장은 해당 현금영수증 및 매출이 전혀없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타소득도 추계단순이 어려울지요?
김*무 님
조회 : 1247건
답변 : 1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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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할 경우 [사업장]은 이 하니고 ---> [사업자]는 이기 때문에
타소득도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은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13.6.28, 2020.2.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지연가맹과 관련해서는 개업 이후 2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절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가맹으로 분류하고, 이 경우 매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연가맹사업장이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맹절차를 제 때 완료했다면 추계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매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가맹여부가 전체 사업자의 추계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지연가맹사업장이 현금영수증 및 매출이 전혀 없이 다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가맹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최소한의 매출만이라도 있었던 사업장에 대한 추계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과 세무상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과 관련하여 타소득에 대한 추계단순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는 사업소득과 다른 카테고리로 취급되므로, 사업소득의 계산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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