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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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도 5월 말에 퇴사했고, 5개월간의 근로소득을 23년에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하려했는데 근로소득이 없다고 나와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땐 어떤 게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5개월간의 월급을 카카오페이로 3.3% 떼지 않고 받았었는데, 그래서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내고 영수증 받아서 기한후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도 근로소득이 있는데, 아예 없다고 나와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최*린 님
조회 : 1189건
답변 : 3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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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월간의 월급을 카카오페이로 3.3% 떼지 않고 받았었는데, 그래서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네 그게 원인인것 같습니다.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2.원천징수 내고 영수증 받아서 기한후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금은 2022년도분 하는건 아니고 2023년분을 하고 있긴 하지만,
2022년분은 하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그걸 국세청에 먼저 신고하고 소득자에게도 1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데, 그걸 사장님(대표님)이 확인을 해주지 많으면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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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22년도분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원천세 기한후신고 및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전 사업주에 연락하시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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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22년 사업주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 사업장 연락하여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소득 신고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눠야 할 곳은 근로기관(근무하셨던 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인데요, 사업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근로소득 신고가 어렵습니다.
근로기관(근무하셨던 회사)에 확인 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의신청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이 확인되어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22년도에 카카오페이로 3.3%를 떼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실적으로 고용주의 원천징수누락이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신고가 안 되어 있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을 카카오페이로 받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관(근무하셨던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와 세액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느정도의 법률적인 지식과 세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상담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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