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는 제 사업자만 운영중인데요.
같은 업종으로 와이프 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매출을 분산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문제가없다면 아래의 사항도 괜찮을까요?
1.기존 거래처의 매출을 새로 개설한 와이프 사업자에 넘겨준다.
2.기존 매출은 현재 본인의 사업자로 계속 거래하고 추가되는 거래처만 와이프 신규 사업자로 거래한다.
미* 님
조회 : 943건
답변 : 1건
24.05.16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매출을 분산하시면 안됩니다.
2. 추가되는 거래처만 신규사업자로 새롭게 거래하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 분산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거래처의 매출을 새로 개설한 와이프 사업자에 넘겨주는 경우 : 기존 거래처도 두 개의 개별 사업자로 인식하며, 매출 분산 후 서비스/제품을 제공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매출만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업체를 나누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매출은 현재 본인의 사업자로 계속 거래하고 추가되는 거래처만 와이프 신규 사업자로 거래하는 경우 : 추가되는 거래처를 와이프의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추가되는 매출이 본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두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두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각 사업 체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단지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진 것인지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허위 사업자 설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적합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