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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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음식점 폐업예정인데, 아직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폐업신고 후, 임대인이 공급받는자를 가게가 아닌 제이름(주민번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 이런 경우도 추후 종소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쓸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 님
조회 : 114건
답변 : 1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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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는 다 받으신 이후로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이니까)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했음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임대인이 근거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공급받는 자를 제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걸 누구에게 발행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임대활동과 관련된 사업화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매입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자료로 사용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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