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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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층상가 2,3층 주택이며, 공시가 9억미만 다가구 주택입니다
비거주용 건물 임대 로 사업자등록 되어있고, 소형주택 기준보다는 조금커서 해당이 없습니다.
22년부터 건물 명의가 바뀌어서 1주택 소유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질문1) 1가구 1주택 12억 미만의 경우비과세는 상가주택도 해당되나요?
상가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이전 주인은 상가 임대 소득과 주택 임대 소득 모두 종소세 신고했다고 합니다.
질문2) 현재 상가 임차인 중 1명은 몇년전부터 잠적하여 약 3년간 밀린 월세를 간헐적으로 입금하고 있고, 연락 두절 상태이며 보증금 모두 까고도 밀린 월세가 더 많습니다. 3년전 월세를 작년 23년도에 1/3만큼만 입금하였는데,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 실제 상대 임대료 입금액보다 모두채움서비스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금액이 더 큰데, 뭘로 증빙자료 입력해야하는건가요 .
강** 님
조회 : 2580건
답변 : 2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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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질문하는 거죠?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인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 주택만 계산한 기준시가가 12억원 미만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가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계약내용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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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임대소득의 귀속시기는 돈을 받을때가 아니라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때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고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대손요건을 충족한경우에 한해서(파산 등)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1가구 1주택 12억 미만의 경우를 비과세로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상가부분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업을 등록하고 소득세 기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2)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밀린 월세를 작년에 일부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작년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소비한 날을 소득을 실현한 날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서비스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는 과거 미납세액이 불러와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받은 월세액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조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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