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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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오늘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청하려고 세무서에 방문했는데 정규직 계약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2023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를 마무리 했는데 지금 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김*연 님
조회 : 4814건
답변 : 1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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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했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하여 0으로 수정신고하고
근로소득으로 다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대표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에서 정한 세부 사항은 조금 복잡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이므로, 사업소득이었던 것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소득이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반대로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구분되는 기준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무 시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여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정정신고가 가능한 기간과 절차, 그리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가산세 등 세부 사항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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