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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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가 22.08월부터 실거주 했으나
전입신고를 늦게하였습니다.
-세대주(남편) 23.05월 전입신고
-세대원(아내) 24.05월 전입신고
* 22.10월 혼인신고 함
24.10월 주택 매도 예정으로 실거주 입증을 통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지 님
조회 : 704건
답변 : 1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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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도예정인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지 않는 주택은 굳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구요.
만약, 실거주를 따지더라도 공적서류인 주민등록초본외에도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료를 주시면서, 상세한 상담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에 해당가능)
2. 해당 건물이 자신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이에 해당가능)
3. 해당 건물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인 경우(이에 해당가능)
당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전입신고를 한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격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거주자격의 취득일은 주택을 취득한 날 또는 전입신고한 날 중 더 늦은 날로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주 남편이 전입신고한 23.05부터 양도일 24.10까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1년 5개월의 기간이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한 날이나 전입신고한 날부터 매도일까지 1년 이상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중소기업주택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비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