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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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전세임대사업자인데, 실제 임대료로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신고에 간주임대료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혹 무상임대로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간주임대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까요?
박*은 님
조회 : 4964건
답변 : 2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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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간주 임대료를 계상하는 경우는 보증금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보증금도 월세수입은 아니지만 이자율 만큼은 임대료를 받은것으로 간주할수 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라는 수입금액 을 계상합니다
그러므로 무상인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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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납부하셔야 하는게 맞고요. 무상임대라는것은 보증금 조차 0원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신듯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보증금이 건물의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납부하실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전세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주임대료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한 경우나 특별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화 임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실제 임대료 수입과 상관없이 임대기간 동안 건물의 공시지가 또는 시가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상임대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의 성질상 그 임대료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형태, 임대방식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상담이 필요하며, 본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을 통해 설명을 듣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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