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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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저를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급여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유령직원인 저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라고 통지서 왔는데 이거 환금 안 받는 게 좋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단* 님
조회 : 4265건
답변 : 1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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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처벌규정은 없구요.
환급받은것을 토해내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령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 나오는 경우인데, 세무조사가 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세금 회피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수입이 없었다면, 환급받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처벌받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인의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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