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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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계산서 미발행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를 안하면 종소세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적격증빙 미수취 가센세를 내는게 더 유리할까요?
조*철 님
조회 : 4006건
답변 : 2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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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8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시지 않으셨지만 비용으로 지급된 내역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하셨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현금지급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영수증 수취 명세서"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등을 작성하시고 비용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대상 거래 금액의 2%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영수증 수취 명세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또한 부실신고로 인해서 관할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에서 언급하신 근거가 확실하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한계세율에서 가산세율을 차감한 정도 (예 : 한계세율이 15%인 경우 가산세 2%를 반영하더라도 세액을 13%를 절감할 수 있고 한계세율이 24%인 경우네는 21%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음)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관계로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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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를 내더라도 비용을 인정받는게
훨씬더 유리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24%세율 구간에서
1.5억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면
세금절감액은 3,600만원 (150,000천원 * 24%)
가산세는 3백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한 결정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를 미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되는 세금으로, 해당 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즉, 계산서 미발행 금액이 1.5억이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1.5억의 10%인 1천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중 어느 것이 더 적은지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산서 발행을 통해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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