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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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지마켓, 네이버, 쿠팡)에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직접하고 있는데,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메뉴 란에
    02. "소득금액명세서"에
    [주요경비 계산명세] 여기에 들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들어가면
    "주요경비"와 "비주요경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랫폼에 내고 있는 수수료(많게는 15%넘게떼어감) 와 택배비는 "비주요경비"로 분류 되어 있더라구요.
    "비주요경비"에 있는 금액을 "주요경비"로 옮겨 적을 순 있으나,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옮겨적으면 세금이 확 줄긴 하더라구요.

    혹시 안되면 왜 안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사실 인터넷 판매자는 오프라인사업자의 임대료처럼 그 플랫폼에 입점해서 자릿세 개념으로 내는건데, 안되는것도 이상한것 같고요.

    *참고:소득구분 40번, 신고유형31, 업종코드525101, 간편장부대상-기준경비율적용
    다****망 님
    조회 : 2337건 답변 : 3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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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8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공유해주신 정보를 고려하면 선생님께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반영하시는 서식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하신 것처럼 주요경비와 비주요경비로 나누게 되며 주요경비( 1. 재료비등 재고자산 구입, 2. 인건비, 3. 유형자산등에 대한 사용료와 같은 지급수수료 등)는 적격증빙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반영하고 나머지 경비들은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요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관계로 실제 발생한 경비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기준경비율'적용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가능하면 실제 경비를 간편장부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사업소득을 계산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가능하시다면 수취한 적격증빙을 통해서 확인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 방식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계산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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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주요경비"에 있는 금액을 "주요경비"로 옮겨 적을 순 있으나,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안됩니다. 대신 장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매출이 되면 장부를 해서
    기장신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요경비란, 매입+인건비+임차료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수수료 등은 그외 경비로 보아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 경비율인 기준경비율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맘대로 옮기면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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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주요경비와 비주요경비의 구분은 적용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임의로 옮겨 적을 순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예시를 들어 제공해주고 있으나 직접작성하기 힘든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주요경비에 해당하는 플랫폼 수수료 및 택배비를 주요경비로 옮겨 입력하실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되어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 이며, 기준경비율 적용이 허용된 경우에 "비주요경비" 항목으로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주요경비 항목으로 넣지 못하는 내역들이며, 이 내역들은 각 사업자가 별도로 산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 및 택배비는 비주요경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요경비는 주로 재고자산 증가액, 노무비, 지급임차료, 부대비용 등으로 나타나며, 비주요경비로 분류되는 항목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비들입니다.

간혹 비주요경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해당 내역을 주요경비로 옮겨서 적으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렇게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온라인 판매업에 대해서도 특별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가령, 택배 이용료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의 제도가 있으며 이 외에도 플랫폼 사용료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공제를 논의 중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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