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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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 국적 자녀에게 증여 절제 방법을 있을까요?
    외국국적 자녀가 한국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거주자로 판단 되나요?
    이*연 님
    조회 : 1808건 답변 : 1건 24.05.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거주자는 국내 +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한데요.
    한국 거소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거주자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주민등록되어 있거나, 183일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이지만,
    예외나 세부적인 내용은 좀더 관련자료를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저의 개별상담 코너를 이용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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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위탁자인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며, 증여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일정 비율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 :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의 가치를 가능한 낮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방법 :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금액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를 계획하는 방법 : 증여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한편, 외국국적 자녀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도 한국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세무상의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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