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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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국적 자녀에게 2-3억원 송금을 해야할 일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외국국적 자녀 대한민국 거소증이 있는 상태지만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런경우 거주자로 판단되는지 비거주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억원 해외송금시 증여로 잡히게되는지 아니면 생활비지원차 보내는것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로 잡힌다면 절세할수있는 최적의 방법이 있을까요?
이*현 님
조회 : 1688건
답변 : 2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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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거주 중이라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비거주자로 보입니다.
2~3억원을 생활비지원차로 보낸다고 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사회통념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2~3억원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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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의 수준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중이더라도 거소증이 있다면 대한민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송금 액수가 크다면 대부분 증여로 판단되며 이 때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생활비 지원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로 인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할증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6천만 원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큰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같은 금액과 기간, 타국의 세제 현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