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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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 자녀에게 2억 증여할때 증여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주 자녀가 출산시에 다른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형 님
조회 : 503건
답변 : 2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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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비거주]가 [비거주자]라는 말인거죠?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자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출산공제고 올해부터 신설되었는데 거주자만 해당되고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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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증여자(본인)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주거지를 가진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즉, 한국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한국의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별도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의 출산 유무는 증여세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법률은 국가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족간 증여'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의 경우, 1인당 3억 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증여할 경우, 어느 정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국가와 상황, 시기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